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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외도 관련 증거로 상간소송 청구소송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입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문제가 바로 오픈채팅불륜입니다.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상대와 감정적 관계가 깊어지다 보면, 단순한 대화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픈채팅불륜도 정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소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픈채팅을 통해 발생한 외도가 실제로 상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례가 궁금하다면? <클릭>

오픈채팅불륜이란?

채팅 플랫폼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 교류하다 감정적·신체적 관계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외도를 의미합니다.
특징은 익명성과 접근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처음엔 가벼운 대화로 시작되더라도 감정이 오가고, 결국엔 부정행위로 발전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륜이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함에서 비롯되지만, 정작 발각되었을 땐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상간소송이란? 그리고 오픈채팅불륜도 해당될까?

상간소송은 결혼한 부부 중 한 명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을 때, 제삼자(불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혼인 당사자가 아닌, 외부 불륜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적 절차이기 때문에 단순히 배우자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보다 훨씬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픈채팅불륜도 여기에 포함될까요?

답은 '예'입니다.
상대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면, 그 만남의 형태가 비록 온라인에서 시작되었더라도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명확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픈채팅불륜 증거로 상간소송을 하려면?

외도는 보이지 않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려면 증거 수집 방식과 정당성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외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피고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채팅 내역 캡처 (사적인 표현, 애정 표현 등)

만남이 있었던 기록 (숙박 결제 내역, 위치 정보 등)

사진, 영상 등 부정행위 정황

전화 통화 내역, SNS 메시지

CCTV 또는 일정 확인 자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이용 가능한 증거입니다.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

증거 수집 시 명심해야 할 점은 위법한 방식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거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유된 오픈채팅 링크를 통해 대화 내용을 캡처

공개된 SNS 또는 대화 내역을 정리

법에 따라 접근 할 수 있는 기기에서 저장된 기록 확보

숙박 예약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 본인의 계좌나 명의 내 자료 활용

상간소송에서 평균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의 길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는지

피고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이혼 여부 및 자녀의 유무

경우에 따라 5천만 원 이상 배상이 선고된 사례도 있으니, 적합한 증거와 전략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불륜도 방관하면 안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온라인 대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픈채팅불륜이 반복되거나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혼인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채팅불륜도 상간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적 대응은 가능하지만, 증거 확보가 필수 절대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말 것 정서적 충격보다 법적 조치를 우선 고려해야 함

오픈채팅불륜으로 상처받았다면,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냉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이야말로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과정입니다.

관련한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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