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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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 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2억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은 합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고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경우,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성립되려면 우선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직접적 기여뿐 아니라 간접적 기여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와 같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 육아, 부양 등 간접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통해 분할 비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법원은 경제활동이나 투자와 같은 직접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처럼 간접적인 기여도 중요하게 봅니다. 간접적인 활동은 재산의 유지와 증식을 도운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입증하면 높은 비율의 분할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유재산뿐 아니라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특유재산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유재산의 관리나 유지에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단순히 진술로만 입증하려 하면 법원에서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물적 증거로는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소유 기록, 가사와 육아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법원에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는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다만 사실혼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한 법률적 논쟁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에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대전이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2억원 받아낸 내용을 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전이혼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2억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로 수년을 함께 지내고 있던 남편에게 갑작스럽게 관계 해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남편이 다른 여성과 외도로 인해 관계를 파기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의뢰인과 남편은 약 7개월 뒤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집과 혼수 등에 대한 준비는 모두 끝난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남편에게 크나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이 준비한 집, 혼수 그리고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이혼변호사를 찾았으며 이때 의뢰인은 대전이혼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쟁점은 의뢰인과 남편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의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가능한 증거자료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두 사람은 혼인신고 및 결혼식을 앞두고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냈으며, 이 사실은 결혼 예정 청첩장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서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이 가정에 높은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간녀와의 외도 행위 등도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가 주장한대로 의뢰인과 남편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였고 외도 사실도 인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산분할 2억 및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