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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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흥신소 합법화 된 형사출신 탐정에게

'탐정'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몰래 살펴 알아냄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영국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의 손에 탐생한 '셜록홈즈'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 '소년탐정 김전일' ' 코난' 등 많은 사랑을 받은 탐정물들이 있습니다. 작은 단서와 소름끼치는 추리력을 통해 진실을 밝힌는 탐정들의 활약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왠일인지 탐정은 커녕 탐정물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에는 '탐정'이라는 직업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작년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탐정, 정보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탐정업을 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왔으나 공식적인 탐정시대가 열린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지만, 해외에서는 탐정이 이미 그 공로, 기여도를 인정받아 전문직으로 자리를 잡았고 해외에서의 사건 의뢰를 위해서 해외 탐정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 관공서 등에서 해외 탐정을 고용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허용된 탐정업 어디까지 의 영역이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탐정들처럼 범죄 사건을 추리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아직까지 법 테두리 안에서 제약이 따르기에 활동의 범위가 넓지는 않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소재 파악' 을 비롯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수집,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한 이력서·계약서 기재 내용의 증거채집, 도난·분실·은닉 자산의 소재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작년 하반기 경찰은 탐정 관련 민간 자격증 발급 단체 대상으로 자격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점검하였고, 올해부터 민간 자격증에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인 탐정제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업무 범위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공권력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전직 현직 경찰들의 퇴직 후 인생 제2막을 열어줄 직종이자 많은 일자리와 높은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라 전망됩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유럽 연합 (EU) 대부분 탐정제를 도입하여 수만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지에서 암암리에 대구흥신소 등의 이름으로 활동했던 업체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며, 불법적인 업무를 자행했던 곳들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큽니다. 24시간 무료 법률 상담 합법적인 탐정 에게 문의하세요. 위법한 의뢰시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